정게에 글 잘 안쓸려고 했는데 아래 영국 횡재세 글이 이슈게시판에 있을때 댓글 하나 달았다가 자꾸 이상한 댓글이 달려서 그냥 여기서 한번 더 정리해 봄

https://haezukcom.net/wjdtk/13613759

한국은 지금 법인세가 최고구간이 25%임

문재인 정부 일때 22%일때 25%로 올렸음

난 이거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생각하지 않음

낙수효과 이런게 효과가 미미하다는건 다 아는 얘기일테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이나 부의 재분배도 물론 중요함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 25%를 다시 22%로 돌리겠다고 함

이건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재정건전성을 먼저 생각해야할지

침체국면에서 기업활성화책으로 봐야 할지 논란이 되는 부분임

나는 딱히 어느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논란거리는 해외에서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인데

미국 영국등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는것음 사실임

그런데 이걸가지고 미국영국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있는데 한국은 법인세를 인하하려 한다고 단순히 비난해버리기엔

해외와 한국의 여건이 전혀 다르다는 거야

일단 문재인정부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동안 외국에서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었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릴때 법인세 최고 세율을 프랑스는 44.4%에서 28.4%로 내렸고, 미국은 35%에서 21%로, 일본은 23.4%에서 23.2%로 내렸어

또 국내 대기업들은 적자나 경영난이 있을때가 아닌곤 거의 최고세율을 다 내고 있는데

해외 대기업들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등 법인세를 거의 내고 있지 않아

미국같은 경우 인텔이나 애플은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연방법인세 21% + 주법인세  8.84%를 내야해

트럼프가 법인세를 인하하기 전이라면 35% + 8.84%를 내야하지

그런데 실제 내는 법인세는 인텔(8.5%) 애플(13.3%)이 다야

해외수입은 버뮤다 같은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만들고 미국 국내 수입은 네바다같은 주법인세를 내지 않는곳에 회사를 만들어서 세금을 거의 안내거든

즉 한국 대기업들은 꾸준이 법정최고세를 내고 있는데 반해 미국기업들은 법인세가 35%일때도 사실상 10~15%정도 밖에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지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를 다시 21%에서 28%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는 거지

35%일때도 법인세를 제대로 내는곳이 별로 없없으니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게 최저법인세를 도입하는거야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도입해서 역외 수입에 대해서도 조세를 하고

미국 국내에서도 최저법인세를 도입해서 꼼수를 부리는 걸 막겠다는 거야

지금 미국에서 도입하려는 최저법인세가 15%인데 15%만 걷어도 증세효과가 26조라고 해

자 여기까지 보면 알겠지만

문제는 미국기업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것이 잘못이고 미국이 법인세를 올리려고 노력하는것은 하등잘못이 없어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찌해야 하는냐고 하면 국내 기업들은 지금도 세금을 잘 내고 있다고 하는거지

인텔, 애플이 8% 13%의 세금을 내는동안 삼성전자는 25%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건 사실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인텔 애플이 나쁜것이지 나도 20%대의 세금을 걷는 것이 맞다고 봐

미국의 법인세 인상은 바이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국제 공조도 이루어줘야 하는부분이라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등으로 제대로된 과세가 이루어질때까지 삼성이나 하이닉스등은 경쟁사에 대해 불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해외경쟁사와의 형평성을 위해 법인세를 낮춰줘야 할거이냐 아니면 재정건전성을 위해 오히려 법인세를 올려야 할것이냐는 문제는 국내는 해외와 달리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글을 쓰는 이유는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더라고 현재 상황은 이해하고 반대를 하라른 뜻이고 법인세 인하가 무조건 옳다는 뜻은 아니야

궁극적인 방향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제대로된 과세가 이루어는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 지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