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 이런글이 올라왔고 심지어 추천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서로 다른 건이라서 경중을 비교할수가 없을텐데 이상하게 생각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그냥 사회면 눈팅만 몇십년한 정도로는 자세히 알수 없었지만 다른 비슷한 사례는 찾아볼수 있었습니다.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침입 후 저지르는 성범죄는 상당히 빡셉니다. 원래 각각의 범죄자체가 상당히 죄질이 무거운데데 동시에 저지르기때문에 특수가중처벌을 받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친족살인이더라도 우발적인 살해범죄라면 상당히 관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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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인데 어떻게 형량이 저렇냐 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획살인은 상당히 빡센데, 우발적이라면 낮아지는것 같습니다.

다만 여자가슴 좀 만졌다고 살인보다 형량이 낮다고 서 선동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