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대법원은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면소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 하면서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련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아이디(ID) 수백 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 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수십회 녹취해 보고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인터넷 잡지)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 도 받는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이 직무권한을 넘어 위법한 행위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무대 방첩수사 요원들, 대북첩보계원들 및 사이버전담반원들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https://v.daum.net/v/20220826103912732

MB정부 국정원 - 기무사 -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한짓...

댓글공작

나꼼수 수십회 녹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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