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06.06. 오전 6:01

[경향신문=강연주 이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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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향신문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용산 ‘드래곤 힐’ 호텔 일대 10 만㎡ 부지에 주한미군 잔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 잔류기지가 들어설 곳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바로 맞닿은 부지로, 전체 203 만㎡에 달하는 용산공원 예정지 한가운데 위치한다.

용산 잔류기지는 2004 년 체결한 한·미 협정 및 합의서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에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는 대한민국 정부기관과의 연락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서울에 부대 일부를 유지한다’ ‘주한미군사는 용산 사우스포스트 부지에 있는 드래곤 힐 호텔 DHL , Dragon Hill Lodge 을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미 양국은 2011 년 5월, 2013 년 11 월, 2020 년 6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미군 잔류기지를 선정해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용산 잔류기지 부지는 2020 년 한·미가 ‘드래곤 힐’ 호텔 일대 10 만㎡로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0 일자로 집무실을 과거 국방부 청사 자리로 이전해 변수가 생겼다. 2020 년 합의한 대로 잔류기지가 세워질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미군 기지가 담벼락 하나를 놓고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20 개국 중 대통령 집무실 200m 이내에 주한미군 부대가 있는 사례는 없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는 외국군 기지를 바로 옆에 들이는 것은 주권을 제약하는 상징처럼도 보여질 수 있다”며 “주한미군 기지라는 완전한 치외법권 지역을 대통령 집무실, 한국의 심장이 되는 곳 바로 옆에 마련하는 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미국과 다시 협상을 벌여 잔류기지 부지를 서울 내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수천억원의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주한미군 잔류기지 건설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용산공원 조성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잔류기지를 완공한 이후에야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된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지하에 상수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이 내재돼 있는 상황이라 기존에 있었던 군 관련 시설들을 모두 새로운 잔류기지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땅을 파는 등 토지 오염 정화 작업에 착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 월 용산공원 예정지의 토지 오염도를 정화하고 공원화를 완료하기까지 7년가량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미가 합의한 대로라면 잔류기지는 2024 년 10 월 착공해 2026 년 10 월 완공된다.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33 년이 되어야 안전한 공원을 개장할 수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 반환부지 일부를 오는 10 일부터 ‘시범·임시개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환부지 일대에서 공원 조성 가능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 공원을 주 3회 하루 2시간씩 25 년간 누적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