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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람 무는 개, 이제 안락사 가능… 견주 의사 상관없어
rank머슴살이    2024-04-29 (월) 17:49   조회 : 1076   추천 : 25  신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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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92242?ntype=RANKING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가 진행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다.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이 따른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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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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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더바비 2024-04-29 (월) 17:52
개물림 사고를 보면 대상에 따라서 맹견으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부분도 보완이 되면 좋겠네요
추천 2
rank라떼는말이야 2024-04-29 (월) 17:55
당연한 걸 이제야...
추천 2
rank있어도안보임 2024-04-29 (월) 17:58
도둑고양이들 처리도 부탁
추천 2
rank개짜증 2024-04-29 (월) 18:21
저게 맹견에 한해서만 인건데 맹견 구분은 어디까지를 기준으로하는건지;;; 치와와 같은애들도 싸나운 애들은 엄청싸납던데
추천 1
     
       
rank머슴살이글쓴이 2024-04-29 (월) 18:57
@개짜증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현재는 이 5종 상대로만 적용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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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제피80 2024-04-29 (월) 19:02
당연히 이렇게 됬어야지.
추천 0
rank백팩 2024-04-29 (월) 21:18
진작에 이렇게 해야 했다.
추천 0
rankkarakal 2024-04-30 (화) 12:38
지난 20년간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맹견 5종에 의한 인명사고 통계를 함께 제시해줬어야 저게 실효성있는 법개정인지 그냥 뭘 하긴 한다고 주장하려는 의미없는 법개정인지 판단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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