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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의원
수정 2024-05-09 17:50 등록 2024-05-09 15:57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9일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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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앞 난제 줄줄이
수정 2024-05-09 19:37 등록 2024-05-09 19:19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당선된 추경호 의원 앞에는 난제들이 쌓여 있다. 밖으로는 선명성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해야 하고 안으로는 수직적 당정 관계 개선과 외연 확대를 꾀해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참석자 102명 가운데 70명의 지지를 얻어 21표를 얻은 이종배 의원과 11표를 얻은 송석준 의원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추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와 당선 소감에서 각각 “국민과 함께 거대야당 의회독재에 강하게 맞서겠다” “(22대 총선 당선자) 108명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대구 달성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추 원내대표는 관료 출신이다. 198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선 그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다. 당에서는 여의도연구원장과 전략기획 부총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다. 친윤계지만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고 온건한 스타일이라는 평이 많다.
추 원내대표가 마주한 상황은 녹록잖다. 당장 그는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이며 속도전을 벼르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해야 한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노란봉투법 △간호사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7일이나 28일 국회 재표결이 유력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는 추 원내대표에게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을 넘긴다고 해도 그는 임기 1년 동안 192석 대 108석이라는 압도적인 열세 상황을 안고 대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과 각종 특검법 등 개혁·민생 법안을 22대 국회 첫 임시국회인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원 구성 협상 역시 난관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꼭 차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적 열세인 추 원내대표로서는 여론전 외에 마땅한 수가 없다.
당 안으로는 상명하복의 당정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버티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까닭에,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 요구는 자칫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추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대통령실에 각을 세우기보다는 “민생·정책 정당을 통해 국민 공감을 얻고 신뢰를 얻는 정당이 되자”고 말했다.
외연 확장도 꾀해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전임인 윤재옥 전 원내대표에 이어 다시 대구 출신이다.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그는 원내부대표단에 수도권 의원을 포함하는 등 지역 안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당선자는 “영남 지역과 다를 수밖에 없는 수도권 민심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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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기술유출’ 인도네시아에 개발비 1조원 깎아줄 듯
수정 2024-05-09 07:42 등록 2024-05-08 19:27
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케이에프(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방사청은 8일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쪽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분담금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면, 인도네시아에 이전하기로 한 기술도 그에 상응해 약식이 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KF-21 시제기 제공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KF-21 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8조1천억원 가운데 약 20%인 1조6천억원을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고 기술이전을 받기로 했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루다, 최근 한국 정부에 2026년 완납을 조건으로 6천억원만 내겠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가 이미 기술을 빼돌려놓고 분담금 삭감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방사청은 “기술 유출 사건과 분담금 이슈는 완전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지난 2월 개발 관련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는 이상 사업에 참여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며 “어처구니없는 수준으로 사업 관리를 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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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대 출마설 직격…이철규 “선거결과 책임감에 욕망 접어”
수정 2024-05-09 17:10 등록 2024-05-08 19:34
친윤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선거에서 우리가 졌으니까 책임감을 느꼈다”며 자신의 원내대표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7월 말에서 8월 초께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출마설이 도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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