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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징역” 민주,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

[댓글수 (3)]

피쏠려 2025-03-31 (월) 10:54 조회 : 445 추천 : 27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919667&code=611111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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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전원 날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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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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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알 2025-03-31 (월) 11:19

징역 2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지금과 같은 내란사태일텐데 2년으로 될까요?
최소 10년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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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바나나 2025-03-31 (월) 11:38

만약에 직무유기 처벌이 무기 또는 사형이였으면 한덕수 최상목이 진작에 임명했을걸요.
그냥 내란죄 앞에 모든 잡범들은 무시가 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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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밤탱 2025-03-31 (월) 11:38

사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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