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보던 와중에 이재명 대표 연설 릴스가 떴습니다. 내용은 법인세 감세 대신 13조를 100만원씩 국민들에게 지급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댓글을 보니 어질어질 합니다. 반대도 분명 있을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입니다. 댓글은 반대 일색에 심지어 20대가 대다수네요. 원색적 비난도 많았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펼치는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사회주의식 혹은 공산주의식 포퓰리즘이다. 100만원씩 주면 소비를 안하고 이자를 갚는다
2. 시장에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3. 법인세를 깎아줘서 기업이 재투자를 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4. 기타 등등
저는 이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마중물, 중산층 강화, 유동성 공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계에 현금이 없어 발생한 소비 둔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1의 주장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현금 환전을 강하게 단속하면 되는게 아닌지…
2의 주장에는 13조 지급으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크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3의 주장은 이미 신자유주의와 낙수효과의 문제점에서 타파된 논리가 아닌지…
심지어 이 정책은 성남시에서 이미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50대 임원이나 중소기업 및 대기업 사장들이 할 주장들을 20대가 하고 있는게 참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대학생들은 반 전쟁 시위하다가 체포되고 있는걸 보니 더 상반되네요. 원래 젊은날에는 더 진보적이라고들 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우경화가 심했나요.
MB가 더 원망스럽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밤입니다. 물론 제 앞날이나 더 걱정해야겠습니다만.
2. 법인세 감세하는 대신에 하는 것이므로 인플레이션 영향은 없다고 봐야죠.
3. 기업이야말로 투자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겪어야 아는 게 아니라 대충 분위기 바뀌면 물흐르듯 언제 그랬냐는 듯 바뀌지요.
기억하는 이만 머리가 아프고 가슴을 치지요.
하지만 저 문제는 이재명대표를 지지하는 저도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지금 저 정책을 펴면 보수쪽이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더든요.. 코로나 전이었다면 13조라는 돈이 크게 문제가 될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금리와 물가 모두 예민한 상황에서 저 정책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거 생각합니다..
특히나 물가라는게 사실 경제적 지수에 의해서만 움직이능게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요인에 의햐서도 많이 움직인깐요..
보수쪽이 무조건 비판한다고 나쁜게 아니라.. 이문제는
좀 진보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1도 걱정 마세요.
지금 프레임이 "돈푼다" 로 되었지만
사실 이재명의 정책은 "소비를 푼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건 현금이 아니에요. 기간 제한이 있는 소비 권한을 국민들에게 주는것이죠.
다른 복지 정책들은 10조를 풀면 1조가 되었든 3조가 되었든 5조가 되었든 중간에 샐거 다 새고 실제 국민에게 가는것은 그 나머지 밖에 안됩니다.
정책을 정하는놈이 크게 해먹고 그 밑에 비리 공무원들이 해먹고 해택을 보지 말아야 할 일부 얌채 국민들이 해먹죠.
근데 이 소비 정책은 그런게 없어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이렉트로 쏘니까 그런 누수가 1도 없다는것이죠.
그리고 일부는 다시 세금으로 걷힙니다.
실제 나중에 계산해보면 그 어떤 정책보다 투자대비 효과가 좋을겁니다.
25만원의 전국민이 소비를 함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니. 미래세대의 돈을 끌어 온다니
국민들이 빚을 진다니 하는 헛소리들 합니다.
25만원으로 인플레이션이 올것 같으면
주택 대출로 1000조가 훨씬 넘는데
13조로 무슨 인플레가 오나요 ㅎㅎ 진짜 웃음만 납니다.
그리고 25만원을 미래세대는 안받고 구세대만 받나요.
똑같이 25만원 받고 모두가 25만원의 빚이 생기는겁니다.
손에 10원 한장 못 받아 보고 나도 모르게 빚이 늘어 날때는 가만 있다가
고작 25만원 빚 생긴걸로 난리인지
그리고 그 말이 맞다쳐도 미래세대가 구세대에게 얻어먹은 밥값만 해도 얼만데 무슨 25만원 가지고 난리인가요.
개거품을 물고 이재명 정책을 반대하는것은
무지함과 가진자들의 가스라이팅 때문인데
정책이 실행되고 효과가 나오면 20대 30대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 날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 배우러 엄청나게 올거에요.
그냥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물가를 그 이유로 내세운것 뿐이지요.
자기들이 먼저 제시했다면 일사천리로 지급했을 겁니다. 근데 그럴 위인들은 못되죠.
하지만 그런 건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정권 잡은 후에 추진해야죠. 지금은 언급해봤자 현실 가능성 0에 역효과만 납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소득, 즉 가처분 소득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서 그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자는 게 골자죠.
지금도 염려되는 현상이 바로 사람 값이 갈수록 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월급이 물가 상승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싸진다는 걸 뜻하기도 하죠.
지금 세금으로 주는 연금이 기초연금이죠. 물론 전 대상연령에게 주는 게 아니라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지만, 어쨌든 이것이 단단하지는 않아도 최소한의 노인 빈곤을 막을 수 있는 요소는 됩니다.
때문에 기본소득도 지금 금액 규모로 보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단지 그 대상이 즉시 효과를 위해 소득이 낮든 높든 무조건 지급이라 다르겠지만요.
요는 이 방식도 급한 불 끄듯이 정말 어쩌다 한 두 번 쓰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는 점진적으로 기초연금과 같은 형태로 국가가 하위 몇 % 국민을 보조해 준다는 개념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거라 봅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미국등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머지않아 큰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ㅜㅠ
2. 걔네들은 윤석열에게 아직 덜 쳐맞은 겁니다. 정신 못차리면 계속 쳐맞아야죠.
3. 실제 우경화된건 아니라는 사실을 떠나서, 진보적 담론이 30대중후반 이상들이 20대였을때와 비교하면 명맥이 끊겨서 작살난건 사실 같습니다. 클리앙을 제외하면 여성/장애인/성소수자/종교/복지/아동 등의 분야에서 끔찍하게 저급한 수준의 대화만 가능할 지경이니까요. 2010년전후반에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토론하던 시절 생각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야만에 가까운 시대라고 느낍니다.
세대간의 갈등을 고착화할게 아니고 보다 성숙한 다수의 20 30을 클리앙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 하신 13조로 할수 있는 서포트 프로그램은 누구보다 이재명이 잘 돌릴거에요.
과학 r&d 예산도 다 돌려 놓구요.
그건 그거대로 다하고 13조원 어치 국민들에게 소비권을 주는겁니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의 강제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소비를 받아 먹는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트고
직원들 인건비 주고 건물 임대료 내고 좋은폰 사고 놀러 다닐겁니다.
그렇게 돈이 돌아요. 이건 어디 도망가는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먹고 잘사는 자영업자 돈 더벌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영업자 숨통 트이게 하는 정책이에요.
알리 테무의 반칙에 가까운 공격에 방어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전세계가 물가상승으로 고민 하고 있는데 현금살포라니
기본적인 경제상식만 있어도 하지말아야할일입니다.
아니면 주식을 살수 있나요?
만약 현금 살포하면 제거 25만원 입금 해드릴게요
기성세대가 배우고 겪은 10대 20대 시절과 달리 배우고 겪어온 세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경화하고는 다른 방식이죠.
20대의 지지를 끌어내려면 20대와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는 정치를 하면 됩니다.
20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식으로 옳은 길을 가야죠.
급하게 할 것 없어요.
그리고 교육에 좀 더 신경써야죠. 요즘 교육현장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성세대의 참견으로 독재를 독재라 가르치지 못합니다. 환경문제도 그렇구요. 이상한 부분에서 정치 쟁점이 되어버려 당연한 걸 당연하게 이야기해주지 못하고 있죠.
이번 총선에서 보자면,
20대 남성은 지난 대선보다는 많이 돌아왔습니다(지난 대선은 20대남 36 vs 58)
20대 여성은 더 확고하게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었구요
30대 남성도 약간이나마 돌아왔습니다 (지난 대선 42 vs 52)
이자를 낸다니ㅋㅋㅋㅋㅋㅋ
대출없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어려운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질 않고 해외에 투자하는게 크다고 봅니다.
지원금 정책에는 반대 해요.
취지는 좋은데
다른 부분에 성과를 내고.
나서 하는게 반발도 적고.
다른 정책들에 홍보 효과가 반감되는 거 같어요.
(저거밖에 업는거 같어 보이는..)
실제. 인플레이션 문제도 걱정되고.
그리고. 더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고.
좀있으면 그 대표 자리도 어떠게 될지 모르고.
정책을 실행 하는 행정부 수반이 아니거든요.
국가정책이 수출기업위주로 맞춰나간지가 몇 십년이고, 내수기업은 망하기 직전까지 왔고
테무고 알리고 싼 공산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소비여력이 없는건 당연한 일인데
지금 당장 돈 푸는 것 보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영할 지가 더 문제입니다.
천민자본주의 어쩌고 저쩌고 해도 돈 없으면 죽는건 우리가 아닌 나니까요.
국가 재정 없다면서 돈 쓰라는 것도 효율적이지는 않아 보이네요.
윤정권은 윤이 알아서 하는거죠
주워들은건 있어서 헛소리하는데
알고 애기하는 사람 한명도 없어요
인기있는 정책을 하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불과 얼마전에 사형집행 하네 마네 그런것도 동일한거라고 생각하구요
필요한것 중에 해야겠죠
이런걸로 일단 일을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점점 쌓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저짝은 뭘 하더라도 다 반대하는게 문제지만요
가계정 특성상 그냥 생각나는대로 주절거리고 때로는 불순한 의도로 댓글을 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약화된점과…. 무엇보다 사탐과탐 분리가
지금 이지경을 만든거라 생각합니다.
더해서 윗글이 말씀하시는 커뮤니티 영향도 크죠.
일베를 조졋어야 하는데… 제가볼땐 일베 디씨 의
큰 유지의 배경은 일본-mb 토건세력이라고 봐요
정말 요즘 친구들 이야기 하는거나
회사에서 mz 스럽다 하는 친구들 경험해 보면…
공동체 의식이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적어요.
다들 부동산카페 커뮤에 도는 그런 글들에 조금씩 절여지는거죠. 실제 저랑 6-7살 차이 나는 사촌동생이 추석 성묘할때
중고생 밖에 안되었는데 자기 여동생을 밀면서 운지!! 큭큭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이 이명박 정권 중반이였는데 …
지금의 결과는 그때
이명박이 종편를 만들고
진보 언론사라 불리는 한겨레 경향 사자들 교체하고
공중파 언론인들 교체하고…. 다 여기까지 이어온거죠.
거기에 노무현 정권때 생긴 일베를 잡앗어야해요.
이성적인것 같은 사람들이
실제론 모든 언론이 다 노무현 문재인 조국을 비난하는걸 보며 tv 신문 뉴스가 거짓말을 하겠냐 라고 하거든요. 편향될리가 있냐며….
문제는 저쪽은 매우 쉽게 결집하는데 우리는 눈팅이나 하고 병먹금한다고 그냥 지나가고 이러고 마니 전투력이 좀 미흡하긴 합니다...
상당수는 지금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화풀이 대상은 지금 40-50 세인 민주당을 주로 지지하는 세대이겠지요. 직장에서는 40-50 장년층들이 직장 상사, 팀장 등이 되니까요.
지금 20 대가 70-80 세대와 통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저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 40-50 세대가 믿는 것을 디스하는 것 뿐이죠.
1번 2번 해결책이라고 쓰신게 다 뜬구름이자나요.
1번은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실제로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어휴.
세금들이는거에비해 좋을게 거의없어요
저는 우민화에 가깝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기만 해도 전국민 남녀노소 전세대에서 응원벋던 시절이 있었는데
30년 민주당 압도적 정권장출 가능하다는 소리가 나오던 시절이였죠.
그러다 페미니즘을 비롯해서 20대 남성이 소외된다고 느끼면서 급격하게 지지가 이탈되고 반대가
늘어나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난거죠
20대와 이야기 한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장큰 걱정은 취업난이지 몇십만원 준다고 큰도움 안된다고
생각하고 공감을 이끌지도 못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전부 고갈될텐데 여기서 부채를 끌어다 돈을 나눠주면 그돈이 정치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결국 젊은세대 자기들이 뒷처리 해야된다고 생각하면서 반감이 심합니다
공짜돈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젊은세대들이 생각할때 정치인들이 공짜돈 주는것처럼 거짓말 하는거고
실제로는 자신들 보고 뒷수습 책임지라고 할게 뻔해서 싫어한다고 말하더군요.
젊은세대들은 취업난 주택난 등등 자신들에게 도움되는 해법을 제시할 정치인을 지지할 겁니다.
따지고 보면 세대 갈등 문제는 경제난 취업난에 있습니다.
4050이 보면 20대를 우경화된 바보로 생각할테지만 1020이 기성세대를 보는 시각은
이기주의 꼰대로 생각하는 극단적 상황이죠
20대와 직접 대화를 해보니 .. 1020 너네들은 우경화된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대화가 안되고 세대갈등이
발생하는 거고 어떤식으로 해야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수가 있는지 생각해야죠
1. 당연한이야기지만 지역화폐등으로 주면 해결되고, 소고기만사먹는다? 그런사람도있을수있고 정말생계에쓸수있는사람도있는겁니다.
2. 그런현상이 있을수는있지만 지금 작년부터 특별히돈푸는것도없는데 (주택대출은 건설사살리겠다고 주구장창주고있지만요) 스태그플레이션 형태로 오고있어서 심각한상황이죠. 그래서 소비닫으면 지배계층은 명목상 인건비를줄이려들수밖에없고 중하계층의 가난화는가속화되어가는것이죠
3. 기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오해죠. 이익이 늘어나면 주주(대주주오너들포함이죠)에게 환원하거나 유보금으로 묶어두지 법인세 조금깍아줘서 세후이익이늘었다고 한들 그게투자로이어지는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보이고 매출로 이어진다면 투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이먹은 정규직 10명 해고 한다고 그에 상응한 어린 정규직 20명을 고용하지않습니다. 10명 고용하면 다행이죠. 그냥 아낀 돈으로 더 저렴한 외주를 필요할때만 계약해서 활용하죠.
소비권리.... 말은 좋은데 이때다 하고 물가 다 올릴거고, 사람들은 공돈에 취해서 그에 대한 이성적 비판을 제대로 못할겁니다.
2. 우리나라 통화량 3920조원인데 13조 푼다고 인플레난다면 지금 부동산 지키고 건설사 봐주느라 금리는 왜 안올릴까요? 김진태가 공기업 채권 2000억 배째고 채권 시장 진정시킨다고 푼 돈이 50조입니다.
3. 법인세를 깎아줘서 기업들은 해외에 투자했지 국내 투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뭐라 이야기해도 설득이 안되는게 2찍들이죠 ㅠㅠ
젊은층들이 이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데에는 결국 자기들 선택지가 줄기때문이에요. 재정적자의 증가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지원금이 효과적이냐는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20대를 내려다보면서 판단하면 안된다고 봐요. 남녀평등 문제도 시대가 달라지면서 변화하는데 고전적인 관념으로 접근하니깐 20대 남성층들의 반발이 커졌죠. 시대가 달라지면서 실체 체감하는 남녀평등의 해결이라는 정책이 젊은층 특히 남성층에게는 일자리의 위협으로 오니깐 반발하는 것처럼 말이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 떼우면서 남녀갈라치기 종북몰이에 심취하죠
청년, 노인 복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저렇게 100만원씩 쥐어주는게 물가가 너무 비싸 살기 힘들어요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진 않다는건 걱정입니다. 저거 지원금 줄 돈 떨어지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들고 나올까요???
대기업 감세 대신이라 인플레 없을 거라 말하지만, 현실은 지금 그냥 가만히 냅둬도 이미 역대급 인플레가 진행중인데 거기다가 1인당 25만원 지급한다고 치면 프레임에 걸리기 딱입니다.
조중동부터 해서 보수쪽에서 두고두고 욕할 겁니다. 지금의 진행중인 역대급 인플레의 원인이 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정책 하는 순간 인플레의 원흉인 거처럼 프레임 걸겁니다. 그거 감당 가능하면 해도 되겠지요.
이제는 애들이 하는 게임에도 일베스러운 컨텐츠에 노출되고 있으니. 점점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가정에서부터 소통을 많이 하면서 정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정치 얘기를 너무 터부시 하니까. 애들이 온라인에서 본 것이 전부인양 생각하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