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양평고속道 녹취 공개’ 여현정 제명 취소…“공적 업무”
18시간전
수원지법,
여현정
민주당 군의원 승소 판결
“지방의원으로서 공적 업무 수행…제명 처분 과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여현정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가운데) 등이
2023년 7월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화 녹취를 한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여
제명 처분은 과하다"면서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
.....
공적..업무를.....
제명..처분한것은....
...도를..넘은거라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