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같은 동명이인에게 확인 없이 청구…공단 "직원 실수"
국민건강보험 노원지사가 김씨에게청구서와 함께 보낸 안내문.
[김씨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교통 사망사고의 구상금을 청구한 일이 발생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에 사는 60대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냈다며 건보공단으로부터 가상계좌와 함께 구상금 약 260만원을 청구한다는 고지서를 최근 받았다
.
건보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납부한 뒤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
이었다.
부산에 사는 김씨는 서울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낸 적도 차를 운전해 서울을 간 적도 없었다.
김씨가 건보공단에 전화하니 통화연결음으로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음이 나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씨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며칠 뒤 건보공단은 구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재차 안내
했다.
김씨는
평생 서울을 운전해서 간 적도 없다며 자신이 아니라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검찰과 경찰에서 다 확인된 것이라며 구상금을 독촉
할 뿐이었다.
김씨와 가족은
5차례에 걸쳐 건보공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김씨 가족이 노원경찰서에 연락한 뒤에야 건보공단의 실수가 드러났다
.
실제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청구돼야 할 구상금이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부산에 사는 김씨에게 청구된 것이었다.
구상금
청구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가해 차량 번호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담당자 실수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노원지사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은 뒤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해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 실수가 있었다"며 "직원들이 부산에 내려가 직접 김씨를 만나 사과했다"고 말했다.
김씨 가족은 "
직원 한명의 실수로 어떻게 국가기관이 피의자를 뒤바꿔 구상금을 청구하고 민원을 넣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며 "이건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72211?sid=102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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